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주요내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건강관리공단 홈피) 정부는 2017년 8월9일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 모두의 의료비, 확 줄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용ㆍ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들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비용 대비 효과,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비용의 10~70%수준에서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됩니다.(예비급여) - 예비급여 항목들은 주기적(3~5년)으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재평가하여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 더보기 비급여 표준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표준화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비급여의 표준화와 축소,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8월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로, 비급여의 표준화부터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상이한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해 정확한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실손보험 인하 유도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위한 법을 올해 제정한다. 보험이 금융상품이지만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실손보험의 혜택으로 의료서비스 시장이 왜곡되고 이로 인해 공적보험까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으로 판단된다. 셋째, 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