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임차인권리강화 -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선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즉각 폐지, ○ 가입대상 전세반환 보증금 한도 상향(수도권 5→7억 상향, 지방 4→5억 상향), ○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전세금반환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을 통해 활성화 한다. * 현재는 유선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시행시기 : ‘18. 2월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 *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 ○ 시행시기 : `18년 주택임대차보.. 더보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급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급증 주택도시기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울보증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건수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2만2331건, 4조78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4%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건수도 1만389건(1조48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이 75%를 넘기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자 불안해진 세입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금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전세금 반환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계약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