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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문재인 공무원12000명 채용, 하반기 공무원 12000명 채용 문재인 공무원12000명 채용, 하반기 공무원 12000명 채용 문재인 정부가 올 하반기에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당시 내건 아래의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때 1만2000명의 공무원을 하반기에 추가 충원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이 공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채용) 대상은 주로 안전, 경찰, 소방, 교사,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공약내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7일 대통령 당선 시 올해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보기
문재인 10대국민 공약-국민 제안, 10대 공약 발표 문재인 10대국민 공약-국민 제안, 10대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국민들이 제안하고 만든 ‘10대 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에 부응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가다듬은 10국민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측은 지난 3월 21일부터 ‘내가 대통령이라면’ 주제로 국민들로부터 정책제안을 받았다. 지난 2일까지 무려 11만9358건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2808건으로 1분마다 2건씩 국민공약이 제안된 셈이다. 제안들 가운데는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정책들도 상당히 있었고,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 나는 사연도 많았다. 국민 제안에서 “아동 교육 여성 청년 주거 환경 등과 관련된 제안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더보기
심상정 IT공약 - 통신비 공약, 통신비 보편요금제 심상정 IT공약 - 통신비 공약, 통신비 보편요금제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162만명(2017년 1월말 기준)이다. 스마트폰은 재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외다. 특히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요금제도 보편적 서비스로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심 후보측의 생각이다.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개선해 요금 인하 혜택으로 연결하려 한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 및 전문가, 정부부처가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투명하게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더보기
문재인 타임지 표지-문재인 협상가, Negotiator 문재인 타임지 표지-문재인 협상가, Negotiator 문재인 후보 타임지 표지 5월호 장식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 표지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얼굴이 실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4일 SNS를 통해 "동네 정치인들과 클래스가 다른 문재인"이라며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문재인 후보를 소개했다. 문재인 후보 공약, 북핵 완전 해체 위해 트럼프·김정은 만날 것이라는 내용을 싣고있다. 문재인 후보는 타임지 표지 속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다소 투박한 느낌의 사진 효과와 함께 그의 왼쪽 가슴에는 세월호 리본이 어둠 속에서 빛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타임지 표지 하단에는 문재인 후보를 두고 'THE NEGOTIATOR(협상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앞.. 더보기
문재인 노인복지공약 - 치매지원센터, 기초연금30만원 등 어르신 복지공약 문재인 노인복지공약 - 치매지원센터, 기초연금30만원 등 어르신 복지공약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문 후보의 노인공약 1호는 기초연금 인상이다.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0%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5% 수준인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다. 아울러 치매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자긍심을 ..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유출 재산, 성폭력 피해시 변경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법- 주민등록번호 유출 재산, 성폭력 피해시 변경 가능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2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 더보기
육아휴직급여 200만원 - 육아 아빠 휴직급여 200만원 지급 육아 휴직급여 200만원 - 육아 아빠 휴직급여 200만원 지급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같이 변경됐다. 아빠의 달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의 걸림돌인 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한 자녀를 위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150만 원 상한)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아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반영하듯 올.. 더보기
문재인 청년1인 가구 정책 공약 - 마을공동부엌, 체불임금 구상권 문재인 청년1인 가구 정책 공약 - 마을공동부엌, 체불임금 구상권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스물두번째 시리즈로 '청년 1인 가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문 후보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로 2중고를 겪고 있다"며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가팅 요약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동거, 비혼 등 여러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체불임금 구상권 행사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했을 땐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 더보기
썰전 유시민, 사드비용 10억 달러 - 트럼프 사드비용1조원 한국부담 요구 썰전 유시민, 사드비용 10억 달러 - 트럼프 사드비용1조원 한국부담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300억원)을 내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42분간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끔찍한'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폐지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에 있어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으면 좋겠다며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은 약 10억 달러(1조 133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썰전 유시민 전원책, 대선 T.. 더보기
섀도 캐비닛 - 예비내각 발표 임박, 인수위없는 대통령 업무 시작 섀도 캐비닛 - 예비내각 발표 임박, 인수위없는 대통령 업무 시작 11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은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관가, 학계 등에선 "최소한 국무총리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은 대선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공개해서 국민이 선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 내각과 관련해 "(선거) 마지막 단계에 가면 국민께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총리 후보로)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말했다. 가급적 대선 전에 비영남권 출신 총리후보를 공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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