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운영 과제 민생개혁 치중

100대 국정운영 과제 민생개혁 치중

 

일자리상황판

 

국정운영 100대 과제가 20일 대국민 발표 되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설계도이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기조 아래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부터 경기 활성화·민생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되어 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세제개편 방향,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분야별 요약

국정운영100대 과제 일자리 만들기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이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되어 있다.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5년간 보육·요양분야 34만 개 일자리 창출 방나마련이 국정계획에 포함되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고용을 유도 계획이며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른바 '쉬운 해고'를 위한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은 폐기하는 방향)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1만 원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국정과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차 년도 2018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이 이미 결정되었다.

 

 

국정운영 100대 과제 - 생활밀착형·민생 개혁

 

휴대전화 요금의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늘고,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를 1만1천 원 감면하는 동시에 2만 원대의 보편적 데이터요금제를 추진된다.

 

학부모의 관심이 집중된 보육·교육 분야의 경우 앞서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아동수당 지급 등과 함께 무상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만3∼5세)과 어린이집(만0∼5세)에서 균등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간다.

천차만별인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의 수준을 4년제 대학 졸업자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증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교원에게만 임금을 비롯한 처우를 개선해주기로했다.

 

쌀 생산조정제 등 쌀값 안정 대책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형 마을 택시인 '100원 택시'를 전국에 도입해 농어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국정운영 100대과제 - 경제민주화 및 세제개혁

 

경제민주화 공약들도 100대 과제에 대거 포함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국정과제에 담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적용 대상을 늘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과제에 포함됐다.

가맹본부나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첫 세제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나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 및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공수처 설치하고 국정원을 개편하는 권력기관·정치개혁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100대 과제에는 연말까지 법제화를 거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실질적 수사권한을 경찰에 보장해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과제에 포함되었다.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고 2018년 시범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자치경찰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겼다.

 

검찰에 의한 강압 수사가 없도록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국가가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100대 과제에 담겼다.

 

 

외교.안보.국방분야

 

전작권 환수·사병월급 인상과 '책임국방, 평화통일 국익 우선 협력외교' 등 문 대통령의 공약 기조가 100대 과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사병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선으로 인상하는 등 장병들을 위한 복지 정책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