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주택(거) 정책공약 - 공공임대주택확대.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문재인 주택(거) 정책공약 - 공공임대주택 확대.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주택(거) 정책공약 요약

 

 

 

 

임대주택 공급 확충

신혼 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서민 주거 복지

사회통합형 주거정책 등이 주요 골자다.

 

 

그는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2.3%이다.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많지만, 주거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주택공급확대만이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중장년층과 노령층,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닥치고 있는 주거문제가 모두 다르다”며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게 다양한 정책수단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임대주택 건설

 

문 후보는 먼저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며 '매년 17만호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실현방안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3만호 확보,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매년 4만호를 확보하는 등 5년간 총 65만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방안 제시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결혼 후 2년간 월 약 10만원 지원 등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구축을 제시했다.

 

 

 

청년주거문제 해결방안 제시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주거복지 정책 공약

 

저소득 서민 주거복지 확충계획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급여 지속적 확대,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 확충,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임대주택 관리 제도 개선 공약

 

문 후보는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펼치겠다”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2년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지,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어서 겪는 세입자의 불안감을 덜어야 한다”며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집주인의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표준임대료 고시‧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임대료상한제 단계적 제도화‧지자체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를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는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는 송영길 총괄본부장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도 언급하며 “인천에서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확대해 기업형임대주택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정부의 주택기금을 활용해 주민이 소득,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집값의 10%가량을 내고 아파트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자료인용: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정책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