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부동산 대책 - 투기수요 억제 목표

619부동산 대책  - 투기수요 억제에 국한

 

 

 

부동산규제 대상지역 제한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은 규제 대상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국한시켰다.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전면적인 부동산 규제가 자칫 증시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경기 회복세를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규제 강화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따라 분양 열기가 급랭하고 미국발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이 커질 경우 건설경기에 의존해 온 일자리,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6·19 부동산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것은 주로 수요 측면이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 수요 관리도 시장 전반이 아닌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filter out·배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강력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 말 그대로 특정 과열 지역의 가격을 관리하겠다는 수준”이라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은 최소화했고, 당장 경기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619부동산 대책과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당분간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대책은 쓰지 않았지만 청약·대출·재건축 규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쓰이는 규제 카드들을 골고루 들고나오면서 효과의 득실을 따지려는수요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시장을 지켜볼 공산이 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강력한 규제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나, '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름 없는 강한 조치라는 상반된 분석도 나온다.

또 강남 4구는 물론 서울 지역과 광명시 전체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때까지 금지되면서 청약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되면서 이미 분양이 끝나 분양권 상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는 분양권 거래 수요가 몰리며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3대책 이후에도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단지들은 거래량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