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2018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캡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지난달 7일 첫 전원회의를 가진 이후 두달 만이다.

최저임금위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인 6월 29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올해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심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시행 시기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망

 

경영계 내부에서도 지난 7년간, 사실상 10년간 지속되어온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는 새 정부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적어도 물가인상률 정도는 최초안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총의 비정규직 인식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압박은 사전 기선 제압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올해 상당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과거 진보-보수 정권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률도 달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집권기 최저임금 인상률도 그 어느때보다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9.0% 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10.6%에 이르렀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5.2%로 크게 줄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기에는 7.4%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내세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7%씩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반면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료: 헤럴드경제기사 [2018 최저임금 결정 D-한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