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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

 

 

집값의 이상과열 조짐에 부동산시장 관련 지표가 들썩이자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매매 수급ㆍ거래동향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상승 반전한 것으로 나오면서 새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추가로 부동산 규제 카드가 나온다면 현재 과열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은 물론 이미 추세하락으로 전환한 지방 집값은 더욱 추락할 수 있다.


 

 


 

 

부동산(아파트) 매매동향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거래동향 지수는 지난달 29일 59.7로 문 대통령 취임 전인 같은 달 8일 56.8보다 5.11%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48.3에서 58.8로 21.74% 뛰었다. 반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거래동향은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이 기간 전국은 5.33%, 서울은 3.98% 낮아졌다.

 

매매수급동향도 마찬가지다. 서울은 지난달 8일 99.1에서 같은 달 29일 105.5로 6.56% 높아졌다. 문 대통령 취임 전후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의 등장도 임박해진 셈이다.

 

 

예상되는 부동산 규제정책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조치를 예상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선 LTVDTI를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ㆍ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청구권, 보유세 등 가능한 규제가 임기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LTVDTI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4년 은행ㆍ보험권의 LTVDTI를 각각 50∼70%에서 70%, 50∼60%에서 60%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7월 말로 끝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이달 말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에 집단대출의 경우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도록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말로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카드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카드다. 부동산 과열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을 잡을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선 추가 유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과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료출처: 아시아경제 기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