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인복지공약 - 치매지원센터, 기초연금30만원 등 어르신 복지공약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문 후보의 노인공약 1호는 기초연금 인상이다.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30%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치매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5% 수준인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여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드린다. 아울러 치매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는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유도한다.
노인일자리 제공
어르신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할 수 있는 효도”라는 전제하에 어르신들의 경륜과 따뜻한 마음을 일자리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는,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나 급식도우미, 초등학교 보안관 등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주거 및 건강관련 공약
문 후보는 이외에도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50%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마을회관 리모델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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