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IT공약 - 통신비 공약, 통신비 보편요금제

심상정 IT공약 - 통신비 공약, 통신비 보편요금제

 

 

 

 

 

이동통신 가입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6162만명(2017년 1월말 기준)이다. 스마트폰은 재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통신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이 매일 쓰고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논외다. 특히 요금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요금제도 보편적 서비스로 편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심 후보측의 생각이다.

 

주파수 경매대가 등을 개선해 요금 인하 혜택으로 연결하려 한다. 또 통신서비스 이용자단체 및 전문가, 정부부처가 ‘통신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요금을 심의하고 투명하게 그 내역을 공개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도 언급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심상정 후보 보편요금제 공약 - 국민 부담 경감

 

 

심상정 후보는 통신에 대해서 ‘보편성’을 기본 가치로 두고 접근한다. 통신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가 명시돼 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편요금제’를 통해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 데이터2기가에 음성·문자 무제한 사용을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LTE 기준 1인당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2년에 한번씩 ‘보편요금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통신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한다.

 

보편요금제 가입자 유치 및 요금 인하 실적에 따라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현재 통신사에서는 비슷한 요금제가 4만원대 초중반 정도다. 이를 2만원대까지 낮춰 국민의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목표다.

 

일명 ‘단통법’도 손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 3곳의 영업이익은 증가한 반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선택권 확대를 약속했다.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 분리공시제 실시, 약정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 폐지도 없앤다. 선택약정할인은 30%로 확대하고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한다.

 

알뜰폰 산업은 지원사격에 나선다. 산업 고도화를 위해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제4이동통신을 도입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다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는 강력한 규제다.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심 후보의 입장이다.

 

자료출처:블로터 기사인용